보도자료] 수원시 탄소중립 실천방안 토론회 후속 보도자료

관리자
발행일 2021-11-03 조회수 14

수원시 탄소중립 실천방안 토론회 후속 보도자료
 
- 수원시의회, 수원시,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수원시 탄소중립실천방안 토론회 개최
- 10월 27일 수요일 오후2시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진행. 온라인으로 참가자와 소통
- 시민 60여 명 온라인으로 참여.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질문
- 농업분야, 식량안보와 먹거리문제와 더불어 농지가 갖는 녹지의 역할도 높여야
- 교통분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로 도시계획의 시각 바꿔야
- 건물분야, 기술을 통한 건물 온실가스 배출저감은 기본, 그 과정에서 약자를 보호해야
 
지난 10월 27일 수요일 오후2시 수원시의회에서 <수원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이후연구소 하승우소장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의 역할과 역량”발제로 시작했다. 발제는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과 지방정부들의 노력을 소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의 접근방식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하 소장은 기후위기가 더 이상 환경문제에 국한되지 않음을 사례를 통해 주장했다. 기후위기와 시민의 삶은 상호 영향을 미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삶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투여할 수 있는 협치역량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수원시 2050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주제로 수원시정연구원 강은하 연구위원이 맡았다. 수원시가 진행중이거나 준비중인 분야별 탄소중립 전략을 소개해 참여한 모두가 토론자들의 토론내용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수원시가 갖고 있는 한계와 과제를 제시해 여러 주체들의 숙의가 필수임을 확인했다.
토론자로 나온 정신구 기후변화정책팀장은 수원시의 탄소중립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는 농업, 교통, 건물분야 정책을 제안했다. 농업분야 토론을 맡은 수원환경운동센터 최혜영 활동가는 농업을 먹거리 의제뿐 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 열쇠인 녹지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 농지보전이 필수이며 현재 시행중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합된 토지이용계획에 근거해 농지를 생태계 보전의 시각으로 관리해야 함을 강조했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지역의 이야기마당을 넓힐 것 또한 의회와 행정에 제안했다.
교통분야 토론은 맡은 수원환경운동연합 이인신 사무국장이 맡았다. 교통과 상업, 가정의 온실가스배출문제를 도시계획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시작으로 방화수류정에서 팔달문에 이르는 구간 일반 승용차를 통제하고 대중교통망을 현실화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기조와 건물분야 토론을 맡은 (재)그린트러스트 이득현 이사장은 현재 수원시 탄소중립기본전략과 정책방향에서 불평등해소와 약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 기후위기대응은 도시와 도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생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에 대비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인류가 보유한 과학기술의 대안이 물론 중요하지만 인문학적 접근을 병행해 사회에서 소외받고 차별받고 낙오하는 이가 없는 탄소중립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수원시의회 최찬민의원은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원에서 탄소인지예산의 필요성과 뱡향 강조했다.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동시에 대의기구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고민도 나눴다.
좌장을 맡은 황경희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수원시에 산재해 있는 의제들이 기후위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공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의 계획과 주장 사이에서 의회의 역할이 무거움을 확인하며 지속적인 소통의 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60여 명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질문이 토론회에 깊이를 더했다. 수원시의회, 수원시정연구원,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가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역에서 기후위기대응을 고민하는 시민들과 이야기마당을 넓히는 첫 토론회로 기획됐다.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와 수원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만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2021년 10월 28일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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