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불충분⦁불확실⦁부정의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재수립하라!

오늘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 모두 기후위기를 막기에 불충분한 목표, 불확실한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졸속적 논의를 거듭하다 결국 2가지 목표 모두 수준 미달의 안을 내놓고 말았다.
먼저, NDC 상향안은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에서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권고했던 ‘2010년 대비 45% 감축’(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감축 목표를 내놓았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 파국적 재앙을 막기 위한 기준점이 지구 온도 1.5℃ 상승 방지였고, 50% 감축이 그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었다. ‘어렵지만 가야할 길’이라는 총리의 말은 기만이다. 한국 정부는 그 길을 포기했다.
정부의 박약한 기후위기 대응의지는 세부 계획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30년에도 여전히 석탄발전소가 가동될 계획이라는 것이 대표적 문제다. UN은 물론 전 세계 기후 과학계의 분석과 경고에 따르면 1.5℃ 목표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은 2030년 이전에 발전부문 ’탈석탄‘을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2030년에도 석탄발전 비중을 무려 21.8%나 남겨둘 계획이다. 이번 NDC에서는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계획이 아니라 강원 삼척·강릉에 지어지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위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어야 한다.
불확실한 요소 또한 과도하다. NDC에는 흡수원, 국외감축,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를 활용해 연 7,000만 톤가량의 온실가스를 흡수 및 제거하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기술적⦁경제적 상용화 시점이 불분명한 CCUS, 국제적 인정기준이 불확실한 국외감축, 생명다양성 훼손 여지가 있는 현재의 흡수원 확대 계획으로 정말 2030년 총배출량의 14%에 육박하는 온실가스를 흡수⦁제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 계획들은 대단히 부정의하다. 정부가 제시한 주요 흡수원 확대 계획인 ’산림경영⦁숲가꾸기 사업‘은, 이미 올해 산림청의 ’30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이 논란이 되었던 것과 같이 기존 산림을 벌채하고 재조림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신규 흡수원을 2,670만 톤이나 확보하려면 그만큼 많은 숲을 훼손해야 한다는 뜻이다. REDD+사업으로 대표되는 ’국외 감축‘ 역시 부실한 사업설계와 운영으로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지인 노동 착취, 불법 토지 점유 문제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더구나 해외에서의 감축사업만 국외 감축으로 인정하고, 한국 자본이 투자⦁소유한 석탄 발전소⦁산업 시설 등의 배출량은 ’국외 배출‘로 산정하지 않는 시스템은 대표적 기후부정의다.
NDC와 함께 확정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또한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월 5일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한 이후로 수정한 최종안을 오늘 의결했다. ’탄소중립 시민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이 있었다고는 하나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으며, 불과 두 달 만에 작성한 졸속 초안의 최종 수정본을 비공개에 부치고 있다가 오늘 NDC에 끼워 기습 의결한 것이다.
시나리오 최종안의 A, B안은 초안 공개 이후 여론의 거센 비판을 의식했던지 모두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했지만 이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로서 겨우 출발선에 선 것에 불과하다. 부문별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고 감축 경로가 불확실하다는 점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A안과 B안 모두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약 5,110만 톤으로 시나리오 초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B안의 경우 발전부문에서 화석연료인 LNG 사용을 지속하고 있다. CCUS 등 불확실한 수단의 과도한 비중도 초안과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각 부문 감축의 구체적 경로와 제도적 이행 수단도 여전히 불분명하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제 26차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에서 상향된 NDC를 대통령이 발표하겠다는 정부 시간표를 맞춰주기 위해 허겁지겁 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의결했다. 그러나 이들이 내놓은 NDC로는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고, 미래세대와 수많은 비인간 생명들의 권리를 파괴하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오히려 이런 계획을 국제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적 망신이다. 정부는 기후위기를 막지 못할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민주적 방식으로 전면 재수립하라.
 

2021년 10월 18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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